제19대 국회

대한민국 제19대 국회 第19代國會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이전		이후
제18대 국회		제20대 국회
개원일	2012년 5월 30일
의원정수	300석[1]
의장	전반기: 강창희 _{(2012.7.2.~2014.5.29.)} 후반기: 정의화 _{(2014.5.30.~2016.5.29.)}
부의장	전반기: 이병석, 박병석 후반기: 정갑윤, 이석현
제1당	새누리당 _{(2012.5.30.~2016.5.29.)}
정부	이명박 정부 _{(2012.5.30~2013.2.24)} 박근혜 정부 _{(2013.2.25~2016.5.29)}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1. 개요

1.1. 상세

2. 국회의원3. 원구성

3.1. 의장단

3.1.1. 전반기3.1.2. 후반기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3.3. 교섭단체

3.3.1. 개원 시3.3.2. 임기 종료 시

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 사무총장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윤원중입니다. 제308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총원은 이전 회기까지 299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회기에서 300명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19대 국회는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났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면서, 일각을 중심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패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으로 중도-진보 진영 사이의 통합 논의가 있었고, 비록 둘이 통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연대하면서 새누리당의 대항마로 떠오름과 동시에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고, 야권은 패하고 만다.

헌정 이후 양당제의 절정기이기도 했던 때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실질적인 양당제가 확실히 굳어지기 시작했고, 보수 진영의 또다른 정당인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보수 및 중도 진영의 분열이 종식되면서 양당제는 굳어졌음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진보의 선두인 통합진보당의 분열로 진보진영은 되레 분열되었고, 결국 2014년 해산 크리를 맞으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새누리당이 2014년 상반기 정도를 제외하면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0%대로 지지부진했고 강력한 조직력을 이용해 재보선에서 지속해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이 독주하는 체제나 마찬가지였다.

여하튼 양당제의 절정기였지만, 2015년 말 중도진영의 분열로 3당 체제로 바뀌면서 2004년 이후 굳어진 양당제가 붕괴되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다시 양당제로 복귀한다. 한편 이 19대 국회는 보수정당이 의회권력을 차지한 마지막 국회가 되었다.이은 20대.21대 국회에서 연달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진보 진영이 1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2. 국회의원 [편집]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재적 300석)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152석	127석	13석	5석	3석
50.7%	42.3%	4.3%	1.7%	1.0%

2016년 5월 29일 폐원 당시 의석 보유 상황 (재적 291석)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무소속
146석	103석	20석	5석	1석	16석
50.2%	35.4%	6.9%	1.7%	0.3%	5.5%

3. 원구성 [편집]

3.1. 의장단 [편집]

3.1.1. 전반기 [편집]

제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2012년 7월 2일~2016년 5월 29일)
- 국회의장: 강창희 (새누리당 [3], 대전 중구, 6선)
- 국회부의장
  - 이병석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 북구, 4선)
  - 박병석 (민주통합당 [4], 대전 서구 갑, 4선)

전체 300명의 의원 중 283명이 배석한 투표에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195표를 획득해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어 새누리당 몫 부의장에 이병석 의원이 245표로 선출되고 민주통합당 몫 부의장에 박병석 의원이 271표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의장 강창희. 부의장 이병석, 박병석의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3.1.2. 후반기 [편집]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2014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 국회의장: 정의화 (새누리당 [5], 부산 중구·동구, 5선)
- 국회부의장
  -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 4선)
  -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6],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5선)

의원 28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207표로 선출되었다. 이어 새누리당 몫 부의장에 정갑윤 의원이 204표의 지지로 선출되고 새정치민주연합 몫 부의장에는 이석현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의장 정의화. 부위장 정갑윤, 이석현의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편집]

전반기 상임위원장
- 국회운영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 갑, 4선)→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3선)
-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구 을, 3선)
- 정무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 남구 갑, 3선)
-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새누리당, 울산 울주, 3선)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안홍준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선)
- 국방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 3선)
- 행정안전위원장: 김태환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 을, 3선)
-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신학용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 갑, 3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 수지구, 3선)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규성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김제시·완주군, 3선)
- 지식경제위원장: 강창일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시 갑, 3선)
-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 환경노동위원장: 신계륜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 을, 4선)
-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여수시 을, 3선)
- 정보위원장: 서상기 (새누리당, 대구 북구 을, 3선)
-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재선)

후반기 상임위원장

3.3. 교섭단체 [편집]

3.3.1. 개원 시 [편집]

새누리당	과반 붕괴(149석)[7]	원내대표 이한구
민주통합당	원내 2당(127석)	원내대표 박지원

3.3.2. 임기 종료 시 [편집]

새누리당	원내 1당(146석)	원내대표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원내 2당 (103석)	원내대표 이종걸
국민의당	원내 3당(20석)	원내대표 주승용

4. 주요 활동 [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2012년
-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7월 2일 : 전반기 의장단 선출

2013년
- 5월 2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 12월 30일: 문화기본법 제정.

2014년
-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정.
- 3월 18일: 특별감찰관법 제정.
-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정.
-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2015년
- 1월 6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 제정.
- 6월 22일: 주거기본법 제정.
- 7월 24일: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로써 대한민국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 7월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 8월 11일: 공동주택법 제정.
- 12월 2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16년
- 1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월 3일: 공공외교법 제정.
- 2월 23일 ~ 3월 2일: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대한 무제한 토론
- 3월 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
-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5. 관련 문서 [편집]

[1]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2] 임기 종료시 기준[3]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수 없으므로임기 중에는 새누리당을탈당했다.[4] 이후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재편[5]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했다.[6] 임기중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변경[7] 개원 전 김형태,문대성 당선인이 탈당하였다.[8] 속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